안전관리1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과 내용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 의무 조치를 소홀히 했을 시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 재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으로써 20225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로 구분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에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그리고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된다. 중대 시민 재해란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 2022.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