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 의무 조치를 소홀히 했을 시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 재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으로써 20225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로 구분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에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그리고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된다.
중대 시민 재해란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를 말하며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고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중대산업재해 처벌기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지며 법인 및 기관은 50억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지는데 중대 시민 재해와 동일하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살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해지고 법인 및 기관은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중대 시민 재해 처벌기준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고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대산업재해와 벌금과 징역은 같다. 이처럼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좀 더 강한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현장의 안전을 담당할 전담 조직과 인력을 준비해야 한다.
- 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자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
- 안전 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해야 하며 전문성을 보유한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그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도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 현장 작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야 하며 사고 시 대응 매뉴얼에 대한 점검도 잊어선 안 된다. 이는 직영뿐만 아니라 협력사 인원도 해당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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