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빛1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현재의 우리나라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극재산을 물려받는 경우보다, 부채를 물려받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심지어 채무를 상속받는 상속인이 미성년자 라면 관련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아직 경제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승계받게 된 채무는 너무도 부담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성년자 상속인이 빚을 물려받더라도 성인이 된 후 한정승인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위 미성년 상속인 빚 대물림 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소리가 제대로 끊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어떻게 바뀌나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뒤 물려받은 빚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날부터 .. 2023.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