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남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첫 대책이다.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해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시술별 횟수 제한 사라진다
난임부부들은 시험관 시술을 받을 때마다 초대 200만 원의 비용이 든다. 시술 과정이 길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더 커지지만 중의소득 180% 이하(2인가구 지준 월 622만 원)라는 기준에 걸려 지원을 못 받는 난임부부들이 많았다. 시는 모든 남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준은 없애 앞으로 남임부부들은 시술할 때마다 회당 11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시술 별 횟수 제한도 사라진다.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기존에 횟수를 정해 놓은 시술 간 칸막이를 없애고 어떤 시술이든 난임부부들이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난자 동결시술도 지원예정
전국 최초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사업도 시작한다. 난자 동결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회당 2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 미혼여성을 포함해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에게 첫 시술 비용의 50%까지인 최대 200만 원의 시술비용을 지원한다. 20대 여성이라도 난소 종양 관련 진환이 있거나 항암 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을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 산모와 다태아 자녀에 대한 지원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시술을 통한 다태아 임신, 출산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새롭게 지원 대책을 마련
35세 이상 고령산모에는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다태아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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